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내용정리

8월의 마지막 31일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최초로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막은 최초의 나라가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과 우리가 얻는 이득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의 주된 내용

• 앱 장터 사업자는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 금지
• 다른 앱 장터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방해 금지
• 앱 장터에서 앱 부당 삭제 금지
• 앱 장터에 앱 등록 부당 지연 금지

자료출처=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중

- 국내 앱 장터 매출 추정치(괄호 안은 점유율)

• 구글(미) 5조 47억 원(66.5%)
• 애플(미) 1조 6180억(21.5%)
• 원스토어(한) 8825억(11.7%)

자료출처=한국 모바일 산업연합회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의 핵심은 구글과 애플 같은 장터 사업자들이 본인들의 앱에서만 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애플 같은 경우는 특정 어플은 본인들의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고 결제 또한 앱스토어에서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애플은 결제금액의 30%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구글 또한 10월부터 애플과 같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였지만 법안 통과로 인해 무산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로 인한 장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구글과 애플은 한국시장에서의 결제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앱 장터의 수수료가 낮아 짐에 따라 앱 중소 개발자들은 보다 더 저렴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 매출 추정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앱 소비 비율은 85% 이상이 구글/애플 앱이다. 원스토어와 같이 우리나라의 앱스토어 사용이 늘어나 경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안에서 이용료나 수수료면에서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